🔎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295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295 판결

[자동차소유권확인등][집2(2)민,031]

4287민상295 판결 [자동차소유권확인등][집2(2)민,031] 【판시사항】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소외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선고일	1954.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자동차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6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2.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피고들이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는 사실(위의 공소심판결은 1956.3.31임) ㈃ 원고는 위의 소외 1을 상대로 위의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재 제6호)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 {원판결(서울고등법원 4287년

선고일	1963.10.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82다카1297 판결 [손해배상등][집30(4)민,222;공1983.3.1.(699),366]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81나4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자를 대체 고용한 경우의 그 노임액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술능력 외에 원고 정도의 사업경영의 수완·신용등 경영능력까지 갖춘 자를 대체고용할 경우의 임금의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월평균 매출액 4,737,650원의 30%에 해당하는 순수입액(1,421,295원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박세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가. 중기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나. 중기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서 정비 및 부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